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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이 중요한 이유

아파트는 땅이라는 부동산에 짓는 주택 상품이다. 땅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은 결국 땅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싼게 아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지지분이 많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것이다. 재건축 단지는 물론 분양아파트도 대지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이다. 건축비에다 대지지분을 곱한 가격과 분양가를 비교하면 분양가 적정성(거품)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재고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제부에서 토지면적과 대지권비율을..

불부합토지

불부합토지란? 지적공부상과 실측량시 토지의 면적이 불일치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의 면적이 늘거나 줄기도 하며 , 이웃한 토지와 겹치기도 한다.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공사에서는 측량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청하게 된다. 만일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측량비를 돌려주고 측량을 하지 않는다. ▶ 불부합토지로 등록되면... 1. 매매,건축,토지의 열람,각종 인허가가 불허된다. 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불가하다. 해결방법 1.해당지역 시,군,구의 지적담당 직원에게 신청부지의 불부합사유를 확인한다. 2.지적담당 직원은 대전 국가자료보관원에 지적 원판을 요청한다. 3.원판이 오면 불부합지 사유를 확인한다.(기간은 15일 가량 소요) 불부합지의 3가지 유형 --토지의 면적이 줄 경..

농지법개정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2021.07.24 07:22:11 농업정책국 농지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 후속 입법조치 관련 4개 법률 개정안 발의(3.31) -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