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가 있는 세상

2017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부지의 개발부담금의 적용 대상 면적이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개발부지의 면적 규정을 완화함으로 개발의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소규모 기업 또는 개발사업자들이 개발..

개정·신설된 자동차야영장ㆍ야영장ㆍ오토캠핑장의 등록기준 및 시설의 종류 [2016.3.22 개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변경,추가된 부분은 다른색으로 표시)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

■ 건축법과 건축허가 관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

4미터 이하의 현황도로 및 농로 등을 이용하여 전원주택 건축허가 받는 법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다. 4미터이상의 도로에 2미터가 접해있어야 하는데 (접도의무) 기존(현황)도로를 활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토지가 될 것이다. 진입로가 없다면 ..

전원주택( 단독주택) 건축시 용도지역별 건축허가여부 전원주택을 지으려 할 때 예상되는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법령 행정부명 가능 불가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 녹지,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농지법 농림수산식품부 외지역 농업진흥구역 ..

전원주택 짓는 방법 1. 토지 선택 전원주택은 관리지역에는 허가가 나지만,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도 원칙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 (농업인 주택으로는 허가가 날수 있음) 2. 진출입로 확인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