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가 있는 세상

불부합토지란? 지적공부상과 실측량시 토지의 면적이 불일치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의 면적이 늘거나 줄기도 하며 , 이웃한 토지와 겹치기도 한다. 지적공사에 측량의뢰 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공사에서는 측량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청하게 된다. 만일 토지주가 응하지 않으면 측량비를 돌려주고 측량을 하지 않는다. ▶ 불부합토지로 등록되면... 1. 매매,건축,토지의 열람,각종 인허가가 불허된다. 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불가하다. 해결방법 1.해당지역 시,군,구의 지적담당 직원에게 신청부지의 불부합사유를 확인한다. 2.지적담당 직원은 대전 국가자료보관원에 지적 원판을 요청한다. 3.원판이 오면 불부합지 사유를 확인한다.(기간은 15일 가량 소요) 불부합지의 3가지 유형 --토지의 면적이 줄 경..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둥지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요약>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

◎전용면적 :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통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순수한 아파트 내부면적이 여기에 해당되며, 흔히 실제 거주면적(공간)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는 제외됨 　 ◎공급면적 : 흔히 아파트 평형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공급면적임 공급면적 = 전용면적 + ..

지목의 분류

나지,갱지 : 나지와 갱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점에서 같으나 나지는 공법적 규제를 받음은 물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데 비해 갱지는 공법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약은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공법적 규제는 둘 다 받지만 저당권의 ..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묘(墓) ⇒ 묘지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사(史) ⇒ 사적지 → 문화재보호법/향교재산법 ⦁일..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宗) ⇒ 종교용지 → 전통사찰보전법/국토계획법 ⦁ 종교용지도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일정기간(10년)이상이 넘으면 미집행시..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