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정의

○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지방경찰청장은 당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국민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용어설명

○ 추진현황 : 2003∼2006까지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4,900억원을 투자, 3,069개소를 완료 ○ 주요 사업내용 - 보행자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정비 ○ 주요 규제사항 - 차량속도의 제한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근본적으로 차량과 어린이와의 상충을 억제하는 육교, 지하도    등의 입체횡단시설과 보·차 분리 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상충 가능성이    최소화되면 과도한 속도규제는 지양한다.   · 도로의 기능상 유출입이 자유로워 과속시 사고의 위험이 큰 경우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30km/hr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상·하부 50m이내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보·차 공존도로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여야한다.   · 부득이 일부 주·정차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한 후 잘 지켜지도록 하고, 주민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    해당구간에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g)을 적용하여 어린이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