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광천지

천지인야 2013. 3. 8. 03:15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광(鑛) ⇒ 광천지 → 온천법/먹는물관리법/지하수법

⦁이는 온천법 또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개별법이 적용된다.

⦁무조건 온천시설(목욕․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복잡할 뿐 아니라 주변의 동의 등 까다로운 내용으로 최근에는 온천수가 나오면--

⦁그냥 대형 목욕탕이나 찜질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 개발해 버린다.

 

온천개발이나 시판용 생수개발에서는 광천지로 지정이 되어야 하나 온천은 도시계획과 같은 도시계획사업이다.

그러나 온천수나 석유를 일정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등의 부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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