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천지인야 2013. 3.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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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垈) ⇒ 대지 → 특별한 법령이 없고 건축법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지목변경의 목표는 대지이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별법은 없고 공간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 된다.

⦁ 형질변경사업의 목표는 결국 대지이다.


   농지가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 후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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