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가 있는 세상

주거지역 < 서울시 주거지역 지정 현황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 의한 주거지역 세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

복합용도개발(複合用途開發, mixed-use development)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구 수미요시 시가지 개발사업 사진 (부지면적 34,000㎡, 호텔, 상업시설, 문화시설 설치) ○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의 범위 (7개 시설) > <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금..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 도시의 과밀화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공동주택(共同住宅) < 다세대주택 > < 연립주택 > < 아파트 > 공동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주택을 모두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서울시 도시정보서비스 (서초구 용도지역)> 공간상 위치를 점유하는 지리공간자료(Geospatial data)와 이에 관련된 속성자료(인구, 건축물의 노후도, 도시의 면적 등)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를 효율적..

개발행위허가(開發行爲許可) 개발행위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

취락지구(聚落地區) < 취락지구 지정 사례 >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로 나뉘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지역 등에서 지정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된다. 따라서 건축기준도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집단..

연립주택(聯立住宅)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빌라(Villa)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

매수청구권(買收請求權)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 · 군수 등 당해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자(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